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로 전문가와 유권자들은 ‘부정부패 척결’을 가장 선호했으며, 이와 함께 소득과 관련한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불균형 완화, 보육 및 출산과 관련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18일부터 3개월간 전문가 6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사해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한데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4월10·11일 19세 이상 남녀 성인 1057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정책수요조사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로 ‘부정부패 척결(25.0%)’, ‘청년 등 일자리 창출(14.7%)’, ‘지역경제 활성화(11.6%)’, 소득불균형 완화(9.6%)’,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8.9%)’,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7.8%)’, ’주거 문제 해결(6.6%)’,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6.1%)’,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2.5%)’, ‘창의적 인재 양성(2.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의제와 비교해 보면 부정부패 척결,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완화 등이 순위와 선호도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등 국정선거에서는 없었던 교육자치 및 안전자치 관련 의제가 핵심의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반해 2016년 20대 총선 의제와 비교해 보면 부정부패 척결이 10.5% 높아졌으며, 살림살이 및 소득 등과 관련된 서민경제 의제는 총선과 지방선거의 공동 핵심의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선과 다르게 새롭게 등장한 의제는 공보육시설 확충 및 저출산 대책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문제 해결,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창의적 인재 양성 등 지방이 스스로 풀어야 할 시급 과제들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부정부패 척결(25.9%)- 지역경제 활성화(11.6%)- 청년 등 일자리 창출(12.7%) 순으로 의제를 선호했고, 여성은 부정부패 척결(24.0%)- 청년 등 일자리 창출(16.6%)-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10.5%) 순으로 의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는 청년 등 일자리 창출(27.0%)- 부정부패 척결(24.0%)- 소득불균형 완화(12.1%) 순이었고, 30대는 부정부패 척결(25.8%)- 청년 등 일자리 창출(13.4%)-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13.4%) 순으로 의제를 선호했다.
40대의 경우 부정부패 척결(27.9%)-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12.9%)- 지역경제 활성화 (12.1%) 순으로 의제를 선호했고, 50대는 부정부패 척결(26.3%)- 지역경제 활성화(17.1%)- 청년 등 일자리 창출(15.3%) 순이었으며, 60대 이상은 부정부패 척결(21.6%)- 지역경제 활성화(13.1%)- 고령화 대비 사회 안전망 구축(12.7%) 순으로 의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과 관련한 의제를 선호하는 경향에 높아졌다"며 "이제부터는 제도 정치권이 유권자가 묻고, 듣고 싶어 하는 선거 의제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수요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을 순환으로 물어보는 유무선 임의전화 조사(ARS RDD)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은 5.8%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