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7월31일 송파신도시의 명칭을 위례신도시로 변경해 개발계획을 확정·승인했으나, 강남 대체에 한계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해 부동산 투기세력을 부추기고 시민들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례신도시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강남지역의 주택 부족, 특히 중대형 평형의 주택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 거여지구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해소하려면 거여지구보다는 교통이 더 편리하고 도로 개설이 용이한 내곡동 일대가 더 적합할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위례신도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미래형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개발계획에 의하면 아파트 4만2056세대 중 60㎡이하가 24.8%, 61∼85㎡가 25.8%로 국민주택규모인 85㎡(25.7평)이하가 전체의 50.6%에 달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당초 50%에서 조정됐지만 43%로 여전히 높다”면서 “이는 강남지역의 주택부족을 해결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강남지역 주택수요에 부응하려면 중대형 평형을 늘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례신도시 계획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4만달러 시대를 내다보고 환경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은 당장의 주택공급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송파구는 잠실 및 가락지구 재건축과 동남권 유통단지·문정동 법조타운·거여마천뉴타운 개발계획 등에 이어 위례신도시마저 개발되면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송파구와 강남·성남 등 주변도시의 교통여건과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교통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