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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인숙,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입법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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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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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정부 혜택으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장애인 직접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 증진을 유도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능력이 낮은 자라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능력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임금수준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장애인 고용을 통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많은 매출을 올린 반면에 정작 장애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로 인해 법정 최저임금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 증진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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