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서울시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있어 선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지적됐다며,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오는 26일까지 총 22억원 규모의 ‘2018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보고된 ‘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심사 및 선정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명희 의원의 제안으로 한국NGO학회가 지난 5년간의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분석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관리절차에서 사업영역의 협소성, 서류 심사방식 문제, 공익사업 선정위원의 비전문성, 사업선정에서 대형 단체에 대한 이점, 단년간 지원제도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이명희 의원은 “단체 선정 심사가 사업 역량이 이미 갖춰진 단체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전국적 규모의 유명단체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단체, 사업이 참신하고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강하지만 단체 규모나 전문인력이 미비한 단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선정 단체의 사업 성과 평가시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 대신 사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고, 최종 평가시 정산자료 확인 등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현장 방문 및 점검 등을 통해 엄격하고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