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송파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환수금에 대한 미납률이 51.1%나 돼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17년 6월까지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수해야 할 사업비 1조9766억원 중 1조105억원이 미납 상태이다. 건수로 보면 사업비 환수대상 사업 885건 중 452건이 미납 상태이다.
사업비 환수 조치는 R&D 수행 관련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연구 결과가 불량하거나 중도에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해도 사업비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된다.
R&D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중 환수금 미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1092억원의 사업비 환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그 중 98.4%인 1074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2068억원의 환수금 중 162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미납 금액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높았는데, 전체 미납금액의 60% 가까이 되는 5933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환수조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환수금 미납률이 51.1%나 되는 것은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최명길 의원은 “각 부처가 사업비 환수 조치 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R&D 관련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각 중앙행정기관들은 환수금의 미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사업비 환수금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