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주류 소비와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지난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음주운전ㆍ주취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음주 후진국”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규제 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음식점 등에서 광범위한 주류 판촉이 이뤄지고, 편의점에서는 주류가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되어 있는 등 생활 속에서 주류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쉽고,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주류광고가 노출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류 판촉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주류 판촉에 대한 규제도 전무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건강증진개발원에 ‘금연’전담센터가 있으나 ‘절주’는 팀 단위로 인원도 9명이며, 최근 3년간‘절주’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 실태현황조사 0건, 규제관련사업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주류 판촉 규제를 만들고 주류광고 규제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과음 경고문구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들고, 주류 접근 용이성, 주류광고 등 음주규제에 대해서 해외국가의 사례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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