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기사쓰기 | 기사제보 | 광고문의
전체기사보기 편집 : 2017.8.16 수 22:34
로그인 회원가입
시작페이지 설정 즐겨찾기 광고문의
정치
박인숙 “건보 강화… 유토피아적 발상”
송파타임즈  |  webmaster@songpa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10  13:39: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은 9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우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적정 수가’ 대책은 없고, 보건당국에서도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부분과 관련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물론 실현적 본인부담상한제 100만원 실현,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5%로 인하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5년간 30조6000억으로 건강보험 누적 흑자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했으나 별도의 재원 대책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송파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밝은미래 청소년모니터봉사단 워크숍
2
최명길, 말복 삼계탕 나눔행사 참석
3
쉬어도 찌푸등하면 만성 피로증후군
4
박인숙 “건보 강화… 유토피아적 발상”
5
풍납 자전거대여소도 30일까지 대여
6
대사증후군 집중관리로 50%이상 개선
7
미용·성형 제외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
8
강감창, 노점상과 노량진 컵밥거리 방문
9
건협 강남지부, 3D유방촬영장비 도입
10
송파, 취득세 부당감면 법인 21억 추징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5219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72길 40-18 201호  |  전화: 010-4219-9203
등록번호: 서울 아 04204  |  등록연월일:2016년 11월8일  |  최초 발행일: 2006년 8월30일  |   발행·편집인: 윤세권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세권
Copyright 2006 송파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ongpatimes.com
송파타임즈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