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은 9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우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적정 수가’ 대책은 없고, 보건당국에서도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부분과 관련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물론 실현적 본인부담상한제 100만원 실현,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5%로 인하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5년간 30조6000억으로 건강보험 누적 흑자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했으나 별도의 재원 대책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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