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치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2003년부터 개정·시행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에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조항이 마련됐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지난 14년간 조사·연구를 위해 집행한 예산은 총 28억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그나마도 이중 4억4000만원은 12·28 한일 합의 후 2016년에 미집행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산을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조사·관리를 위한 예산은 2012년이 돼서야 확보되었으며, 2016년 말 현재 수집된 사료가 8만2000여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료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전문 연구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전문적인 연구소를 설치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된 사료 발굴 및 역사적 입증을 공고히 하고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연구물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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