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구로·영등포·서대문·동작·은평구가 주민 복지사업을 잘했고, 반면 중랑·종로·용산·서초·송파구는 저조한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복지분야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 평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서울(44억)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만들기(26억) △희망 일자리 만들기(47억) 등 3개 사업에 모두 117억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찾아가는 복지 서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개방형 경로당 운영,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편의시설 등 10개 사업.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사업은 여성 일자리, 여성 안심귀가 및 안심 택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이다.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회적 경제시장 활성화, 노동권익 향상 등이다.
서울시 평가 결과 매년 활발한 복지사업을 펼친 구로구가 5년간 9억8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로구는 희망일자리, 찾아가는 복지, 여성·보육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구로구에 이어 영등포구 9억7000만원, 서대문구 8억2000만원, 동작구 7억6000만원, 은평구 7억4000만원을 받아 상위에 랭크됐다.
반면 복지사업이 가장 저조한 자치구는 중랑구로, 여성·보육뿐만 아니라 희망일자리 분야에서 0원을 기록했다. 찾아가는 복지사업도 5년간 8000만원을 타내는 데 그쳤다.
하위 5걸은 중랑구에 이어 종로구(1억), 용산구(1억1000만원), 서초구(1억3000만원), 송파구(1억6000만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태수 의원은 “이번 사업의 인센티브는 각 전문가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급된 만큼 자치구의 복지사업을 평가하는 잣대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서울시 복지 정책이 일부 자치구의 외면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 우려스럽다”며 “주민 삶과 밀접한 복지 사업에 뒷짐을 졌던 자치구는 이를 계기로 복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