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상산 전수조사 8433건 적발
송파구가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동산 4만7584건 가운데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총 8433건을 적발, 65억2400만원을 추징해 지방재정 확충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재산세 자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 상한세액 산정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 등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따른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 조사 결과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총 8433건 중 8015건에 대해 취득세 9억2500만원, 재산세 13억9700만원, 총 23억2,200만원을 추징했다. 또 418건은 사전신고 안내로 자진신고 되어 42억200만원이 납부됐다.
세무1과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 및 목적사업에 따라 세금을 줄여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어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우수한 경영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 육성 정책으로 입주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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