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사적 지정 부동산 가치 하락… 재산권 침해 피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과 관련, 풍납동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복원·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풍납동 사적지 및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한영진)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2일까지 풍납동 주민 11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파워리서치에 의뢰, 풍납토성 복원사업 관련 주민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풍납동 주민 가운데 자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대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오차범위는 ±2.89%이다.
주찬식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송파1)이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풍납토성에 사는 주민들은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가 낮다고 생각한다’(43.8%)와 ‘높다고 생각한다’(42.2%)는 의견이 양분돼 있었다.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보다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47.1%)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한성백제시대 왕성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36.7%)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범위에 대해 ‘풍납토성 중 현재 성벽이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복원’(29.0%), ‘성벽 내부지역 중 유구나 유물이 발견된 지역 복원’(22.4%) 등 성벽 내부가 51.4%로, ‘풍납토성 성벽 추정 지역 전체와 성 내부 지역 전체에 대해 복원’(10.7%)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풍납토성 구역 내 토지 보상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순차적으로 협의·매수하고 있으나, ‘이주 계획을 마련한 후 일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32.5%로 높았고, 풍납토성 내 토지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얻은 가장 큰 피해는 ‘부동산 가치 하락’(57.9%)이라고 밝혀 주민들이 재산 피해에 대한 의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찬식 의원은 “주민들은 국회에 발의된 ‘공익사업법 개정 법률안’과 ‘풍납토성 특별법안’ 등 풍납토성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77.6%가 잘 모른다고 밝혔고,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30.2%)는 의견과 ’협의 매수된 부분만 조사하고 중단되어야 한다‘(22.2%)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해 사업 진행 자체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파행의 결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진행 중인 복원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입증된 이후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예산 확보 등의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전면 재조정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