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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지출-잉여금 과다발생 개선 촉구”김대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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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6  1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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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삼전·잠실3동)은 “2016회계연도 송파구 결산안 심사를 통해 예비비 편성 목적과 달리 예비비를 마구 사용하고, 1000억원이 넘는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적발, 재발 방지를 집행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의회는 김대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결특위를 구성,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송파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 2016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사와 관련, 예결위원장으로서 느낀 소회는.

△ 4대 송파구의원 당시 2004년도 송파구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오랜 만에 결산안 심사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에 비해 결산안 심사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예결위원들과 노력해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다. 

―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됐는가.

△ 우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매년 일어나는 경상적 경비 사용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예비비를 집행, 예비비 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부분이 많았다. 2016년의 경우 예비비가 42억원이나 지출돼 전년 대비 8.5배나 증가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마구 사용한 점에 대해  집행부에 경고했다.

또 한 가지, 예산 절감이나 낙찰 차액으로 발생하는 잉여금 발생은 불가피하나, 이월되는 잉여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입·세출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핵심인데, 거액의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된다는 것은 구민들이 올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예산 배분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집행부에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서를 넘나드는 예산 전용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송파상공회 지원 예산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전용, 기금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것을 적발해 시정을 촉구했다. 집행부의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과다 지출 등은 모두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지방의회가 예산안 심사에는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경시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추계하는 것이고, 결산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성과 분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예결위에선 결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자료로 삼고자 노력했다. 

―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지역구인 삼전동·잠실3동 지역뿐만 아니라 송파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잠실 새마을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전선 지중화 문제로 착공조차 못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우선 배정해 줄 것을 구청장에 촉구했는데, 다행히 집행부에서 약속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송파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 지역구 현안사항인 삼전동 구간 탄천 동측도로 지하 건설, 2년이나 공기가 지연돼 생활 불편은 물론 상권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의 조기 개통, 삼전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등 부족한 주차난 해소,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최명길 국회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조직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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