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중앙전파관리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송파구의 대표적 도심 부적격 시설인 가락동 소재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전파관리소 이외 ICT 연구개발 지원 및 청년 창업 지원·글로벌 협업시설이 들어서는 ‘ICT 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재범 전파정책기획과장은 22일 가락몰 업무동 회의실에서 열린 남인순 국회의원 주최, ‘중앙전파관리소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제6차 송파발전 청책 토론회에 참석, 중앙전파괸리소 개발 구상안에 대해 밝혔다.
토론회는 최조웅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이재범 과장이 ‘중앙전파관리소 개발 구상’을 주제 발표하고, 정영철 송파구청 도시전략과장, 박장원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장, 이정인 송파구의원, 배준학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장, 이황수 가락본동 주민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재범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발제를 통해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현재 전파 감시 및 방향을 탐지하는 단순 공공청사에서 공공청사 이외 연구개발 지원시설·청년 창업지원시설·글로벌 협업시설이 들어서는 ICT 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의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건립안에 따르면 5만154㎡ 부지에 건축비 5787억원을 들여 모두 6동의 건물을 신축한다. △1동= 중앙전파관리소·전자파 측정센터가 입주하는 공공청사 △2동= 인터넷침해대응센터·정보보호종합지원센터·전파산업종합지원센터·ICT 시험인증센터가 들어서는 지원시설 △3동= ICT 교류 및 소통 지원시설 △4∼6동= 청년창업 업무·주거 지원시설 및 수익시설이 들어선다.
이 미래부 과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건축비를 줄 수 없다고 밝혀 부득이 가락시장역 쪽으로 건축비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수익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단지 내 청년 ICT 개발자를 위한 안정적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500∼600세대의 청년창업지원 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정부는 중앙전파관리소를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미국 동부나 이스라엘처럼 바이오·국방·정보보안 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이라며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전파·보안 연구개발과 제품 개발, 판매 지원 등에 매년 1000억원의 산업 예산이 지원돼 송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인 송파구의원은 지정 토론자로 나서 “전파관리소 이전이 송파구민의 숙원이었는데, 이제 존치 개발 얘기가 나온다”며 “미래부 안대로 되면 송파구로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증축 및 용도변경만 가능한데 미래부 안의 경우 신축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지, 그동안 불이익과 불편을 받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상 보안은 무엇인지, 단지 내 500∼600세대의 청년주택을 짓겠다는데 협조한 부지에 그것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 미래부의 입장을 물었다.
주민 대표로 나온 배준학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이황수 전 송파구의원도 “전파관리소가 도시 개발을 저해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그동안 이전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미래부 안에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얘기가 전혀 없다.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녹지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리소 부지를 ICT보안산업 클러스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해왔다”며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건립안을 송파구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확보 등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