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신규 채권 발굴 주력
지난해 체납 시세 130억원을 징수한 송파구가 올해 목표액을 5% 상향해 137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는 ‘2017 시세 체납징수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송파구의 연간 지방세 체납 규모는 294억원 규모. 지방세 전체 체납액 가운데 지방소득세(98억원)와 자동차세(94억원)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에 집중해 상·하반기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 할 계획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징수전담반은 체납자 직접 면담과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판단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게 된다.
구는 체납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는 물론 체납 처분 면탈 행위자는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환급금·공탁금 등에 대한 압류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보유 분양권과 세관통관 물품, 소송 채권, 임차 보증금 등을 조사해 신규 채권 발굴 및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영세사업자나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세 채권을 원인으로 한 신용정보등록을 해제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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