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은 20일 송파구의회 제24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들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고령자 운전 졸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지난달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기사는 76세였고, 지난 10월 창원에서 중앙선을 넘어 상가로 돌진해 대형 사고를 낸 통근버스 기사 또한 70대였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은 고령자 운전에서 비롯됐다는 통계가 있다. 고령 운전에 따른 사망자 수가 3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웃돈다니 ‘음주 운전보다 무서운 고령 운전’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상황 인지 능력과 예측 능력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나이가 들수록 인지 반응속도와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자동차 충돌사고 직전 20대 운전자는 평균 1.2초 전에 상대방 차를 인지하는데 반해 70대 운전자는 1.9초 전에야 알아차린다고 한다. 시속 60㎞로 달리는 차라고 가정하면 이 0.7초라는 시간차는 12m의 거리 차이가 난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속도 또한 25세 이하는 평균 10.81초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5초 가량 더 걸렸다고 한다. 그만큼 상황 판단이 늦다는 얘기다.
일본은 지난 1998년부터 면허가 더 필요하지 않거나 운전에 자신이 없으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고령자 운전 졸업’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또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뉴질랜드는 80세가 되면 면허를 자동 말소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231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고령 운전자에게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줘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게 한다면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이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졸업을 검토해 볼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