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 마을분야 사업의 경우 구체적 실적과 성과가 부진한데다 지역주민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마을활동 전문가 대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제27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사업) 마을분야 진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기존 일반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주민 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 찾동사업은 복지·건강 및 마을·공간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해 복지·건강분야에 479억원, 마을·공간분야에 259억원이 투자됐으나 마을분야의 경우 투입되는 예산 대비 구체적 실적과 성과를 찾을 수 없다는 것.
이명희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 67명을 마을사업 전문가로 채용해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해 235개 실행계획을 도출했다고 하나 대다수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주민세력과의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각 동마다 자치회관 중심으로 2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갑자기 지역사회에 등장한 외부세력이 자금 지원을 앞세워 생뚱맞은, 그들만의 마을을 계획하고 있으니 기존 주민의 공감과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만 ‘반짝’하는 마을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꾸준히 일궈나가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쌓기용 마을 계획과 관 주도의 마을사업은 중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자발적으로 마을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감히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내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도의 주민자치 실행을 위해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을 4개 구 20개 동에서 시범 시행하는 것과 관련,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내년 7개 자치구 59개 동에서 시행할 3단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을 아예 처음 실시단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시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