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 인터넷신문인 ‘폴리뉴스’ 발행인 겸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능구 씨는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국과 관련, “내년 초 소용돌이 같은 정개 개편이 예상된다”며, 새누리당 비박세력의 제4지대, 국민의당과 손학규-민주당 김종인 등 비문세력의 제3지대, 친문재인 세력, 친박근혜 세력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보수2, 진보2의 재편을 예상했다.
그는 5∼6월경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대선에 대해 “만약 3지대와 4지대가 합해서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세력이 결합해 중도보수정당을 만든다면 태풍의 핵이 될 수 있고, 이에 1월 중순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결합된다면 그 파괴력은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의도에 있는 폴리뉴스 신문사에서 탄핵정국 이후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 10월말 시작해 11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밝힌 촛불집회가 결국 국회에서 압도적인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 이번 촛불시위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나?
△ 11월 혁명이라고 일컫는 촛불집회의 위력은 대단했다. 10월29일 2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2차 20만, 3차 100만 명으로 확대됐고, 11월26일 열린 5차 촛불집회에서 전국 추산 232만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국민적 결집을 만들어냈다. 이번 촛불집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폭력 평화집회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도 했다.
또한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모여 한편으론 축제의 장을 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통일된 투쟁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랄 만했다. 광화문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집회 현장에는 유독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깨어 있는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혹자는 아이러니하게도(우스갯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이뤄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실상 대통령이 떨어뜨린 국가의 격을 온 국민이 되살린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국민들은 근대화의 시작을 가져온 동학농민항쟁처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전면에 나서 역사를 이끌어왔다. 우리 현대사를 반추해보면 4·19혁명과 87년 6월 항쟁을 그 대표로 꼽을 수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아니 더 위대한 시민혁명이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이다.
혁명의 속성은 구체제의 붕괴를 요구하고 그 위에 새로운 체제의 구축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여지듯 그 안에 항상 반동이 따른다. 구체제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으면 그 과정은 매우 지난하기 마련이다.
혁명은 언제든지 반동의 흐름 속에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반동도 새로운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정점을 찍은 박정희 체제, 다시 말해 구체제의 종식을 원하고 있다.
이번 시민혁명의 또 다른 특징은 스마트 혁명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친근한 도구이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스마트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IT강국 대한민국답게 소셜미디어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4500만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과거 직업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이제는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소유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의 독점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이다. JTBC와 한겨례, 또 종편들이 국정농단의 사실들을 연일 폭로해 국민적 분노를 이끌었고, 또 거의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의해 이것이 확산되고 공유돼 이번 촛불집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후 어떤 과정을 예상할 수 있나.
△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다. 결과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였다. 새누리당도 거의 반반으로 나눠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장 180일 이내의 결정만 남았다. 현재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의 임기 만료는 1월30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는 3월13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간에서 3월 초 예상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5월 대선이다. 본래의 대선 일정과 비교하면 거의 7개월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그런 산술이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 산재한 여러 과제를 이 기간에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우선 촛불과 야당이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가 국회와의 협치를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대행 체제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류된 책임자들은 검찰수사에 이어 특검을 통해 그 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온 국민이 요구한 구체제의 종식, 적폐 청산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후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으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 함께 종합해서 하나하나 처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과정은 한 순간에 이뤄질 수 없다. 적폐 청산이 우선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 이번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의 요구가 뜨겁다. 내년 1월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개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 이 과정에서 30년 된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한 개헌 요구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직선제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로를 통해 명약관화하게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분권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뤄내야 할 일이다. 인권 개정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조응하는 개헌 요구는 합목적적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과연 헌재의 탄핵 결정 전에 개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개헌 정국이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을 음폐하고 재기를 돕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만연하다.
어쨌든 국회는 내년 1월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도 개헌파 사이에서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을 추동하려면 먼저 권력구조 문제가 정리돼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만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총선과 같이 이후의 대선을 치르고, 이번 대선주자들이 각자의 개헌 공약을 걸고 당선 이후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6년 시민혁명의 흐름과 개헌 논의가 같이 갈 수 있다면 시기는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문제는 정치권에서의 개헌 주장을 제대로 정리해낼 수 있는 리더십인데, 그것은 대선주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초 정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나.
△ 이번 혁명의 숙청 대상이 된 새누리당의 분당은 필연적이다. 의정사 최초로 보수정치 세력이 쪼개지는 것이다. 친박 일색인 새누리당 수구파들이 당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른바 비박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보수세력은 새롭게 정치세력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새누리당이 아니라 신당이 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4지대론이다.
게다가 내년 초 소용돌이 같은 정개개편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당과 손학규, 민주당의 김종인과 비문세력들이 이른바 3지대로 거론되는 세력인데, 친문세력, 친박세력, 3지대, 4지대로 세력화 돼 보수 2, 진보 2의 4자대결 구도가 된다.
만약 3지대와 4지대가 합해서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세력이 결합해 중도보수정당을 만든다면 태풍의 핵이 될 수 있다. 거기에 1월 중순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결합된다면 그 파괴력은 더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정계개편의 예상과 이후 행보는 2016년도 벌어진 촛불 시민혁명의 흐름에 어떻게 조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계 개편과 대선 승리는 바로 촛불민심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결합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현대사는 2016년 촛불 시민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체제, 가까이는 87년 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은 2016년 시민혁명 즉 촛불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