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문정·장지지역 비닐하우스에서 사육되는 닭·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송파구가 긴급 살처분에 나선 이후 서울시가 송파구를 감사하겠다고 밝히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가 감사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 송파지부(지부장 권재동)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감사계획을 중단하고 AI확산 방지를 위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AI로 인한 피해 확대는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와 서울 인근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밝히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AI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감사계획을 중지하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 도살처분지역의 철저한 사후관리, 인력·장비·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문정·장지지구의 AI발병 주 원인은 SH공사의 상업용지 지분권 공급 공문으로 인해 이를 노린 사람들이 보상액을 높이려고 닭과 오리를 마구잡이로 반입했기 때문”이라며 “송파구가 그동안 순찰 및 지도를 실시했으나 SH공사가 이미 물건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송파구 관리를 벗어나 있었고,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으로 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설령 송파구의 노력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담 검역원이 1명밖에 없는 등 정부의 대처능력과 2007년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급격한 규제 완화에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송파구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휴일도 반납하고 살처분에 나선 직원을 칭찬하기보다 질책성 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