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2)은 7일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주거취약계층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정책의 통합적 시행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주택건축국의 임대주택 공급, 복지본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은 물리적 환경이 취약한 계층이면서 한편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이므로 두 사업이 연계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해외 선진국의 경우 ‘서포티브 하우징’(suppotive housing)이라고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정책적 결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도 시범적으로 지원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서간 칸막이 낮추기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 수준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재고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소비자 보조 방식인 주거 급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 기회 확보 및 주거 상향 이동을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주거방안 안정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문제와 주거권’을 발제했고,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서울시 주거취약계층의 유형화 및 실태조사’,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로 남창진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권오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등이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