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이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 발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이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유료방송 소유지분 제한 폐지, 케이블 SO의 사업권역 폐지, 동등 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지상파 CPS 등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 개선,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선 등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 사업자들은 권역 폐지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동시에 CPS 분쟁 등과 관련해 ‘로컬 초이스’ 또는 ‘지상파 별도표시 요금제’의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지상파 방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합산규제와 결합판매를 둘러싼 IP TV 사업자 사이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와 학계․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미래부가 곧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토론회가 정책 확정 전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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