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2일 제2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류승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등에 이송했다.

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1차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6단계로 된 누진제는 최저 1단계의 경우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최고 6단계는 709.5원으로 11.7배에 달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누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또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전기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누진제도가 가정용 전기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요금 부과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고, 특히 전체 전력 사용량 중 57%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은 그대로 놔두고 13.3%밖에 차지하지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불합리하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이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지적했다. 교육용은 가정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은 없으나, 연중 사용량이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강력히 건의했다.

윤세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