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련된 도시미관 형성과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의 관리 운영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창진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2)은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가 인증 따로, 활용 따로”라며, “도시공간개선단이 홈페이지 운영은 물론 지정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홈페이지 내 설치현황 정보를 보면 2만1127개의 인증제품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13년 이후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인증제품이 실제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상태는 온전한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년의 인증기간이 끝나면 재인증을 받는데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재인증 선정율이 16.4%에 불과하다”며, “대상 제품에 대해 업체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 구조인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증제도와 기업의 실적 간 기대효과가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재인증에서 통과한 제품도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는 마크 등의 표식은 없는 곳이 많았다”며, “재인증 현장조사 때 그런 부분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부서인 도시공간개선단이 그런 내용을 과연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도시공간을 세련되게 바꿔보자고 시작한 제도가 관리 소홀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도시공간을 망가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도, 업체도, 담당부서도 외면하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가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간개선단장은 “홈페이지나 사후관리 전반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