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 절차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자치구에 조정 교부금(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서울시의 조정 교부율은 2015년 21%에서 16년 22.6%로 인상돼 올해 조정교부금이 2728억원 증가됐다. 이중 특별교부금은 작년에 비해 272억 증가해 총 2391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구체적인 기준없이 자치구청장의 요구나 시장의 필요에 의해 교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 신청이 없어도 시장이 자의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등 원칙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이명희 의원은 “특별교부금이 목적 변경 등 용도 변경이 과도하고, 집행잔액 활용사업도 당초 사업과 달리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에 아무런 제재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치구에 교부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총 교부액의 10% 이상이며, 1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38건으로 집행잔액 총액이 159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은 자치구가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승인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데,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서울시가 불승인한 적은 단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은 “이처럼 특별교부금이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시민의 혈세로 서울시가 자의적인 선심성 교부를 해서는 안되며, 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