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
‘1만 시간의 법칙’ 이론 창시자이자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은 ‘1만 시간의 재발견’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칙은 완전히 오해였다고 주장한다. 1만 시간 법칙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신중하게 설계되고 피드백과 이를 통한 수정을 통해 최고의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병무청도 2004년 1월부터 육군 군 모집 업무를, 2008년 7월부터 해·공군 병 모집 업무를 전담 수행하면서, 매년 현역병 모집소요 적기·적정 충원과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모집병은 병역 의무자가 본인의 자격·전공·면허 등과 연계해 본인이 직접 복무할 군과 특기를 선택해 지원 입영하는 제도. 이 제도를 통해 군은 징집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각 군의 주요 군사특기에 우수한 특기병을 확보해 군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병역 의무자는 본인의 적성과 연계한 병역 이행으로 자기 개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병무청은 올해 1년 동안에도 많은 꾸준한 변화를 꾀했다. 형평성 확보 및 군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병)·공군 병 모집 시 성적 반영을 폐지하고 자격·전공 위주로 선발하도록 개선했다. 또 육군 영어 어학병 1차 선발을 어학점수 고득점 순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발해 어학 성적 고득점 획득을 위한 학원 수강 등 과열 경쟁 발생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일본어 어학병의 1차 선발제도 신설로 지원자 전원이 어학능력 평가에 참석하는 불편을 해소했고, 카투사 등 어학병의 지원 자격을 확대해 민원 편익을 제고했다. 일부 특기 전문특기병의 학력 배점을 삭제하고 고교 출석율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성·성실성 판단 및 의무자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학 입시보다 어려운 입대라며 ‘입대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역병 입영 지원 쏠림현상이 일어났었다. 이에 병무청은 반복 지원 불편을 해소하고, 모집병 지원자의 합격 여부 및 입영일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군 입대 휴학 등 학사일정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해(병)․공군, 육군 기술행정병․최전방 수호병의 모집주기를 매월에서 격월로 조정했다.
또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진행하는 동반 입대병·직계 가족병·연고지 복무병은 매월 모집에서 분기별 모집으로 변경했으며, 중복 지원은 동일 회차의 각 군 기술병 상호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요즘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의무자들이 많아 그동안 모집병 봉사활동 가산점 적용 대상기관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병무청은 올해 4월부터 가산점 적용 대상기관을 현행 VMS(보건복지부) 및 1365(행정자치부) 등록시설에서 DOVOL(여성가족부) 등록시설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각 군 모집병의 지원서를 통합지원서로 통합해 입력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민원 편익과 지원율을 고려해 모집주기를 매월, 격월, 분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부단히 국민에게 올바른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각 모집일정 및 개선사항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꾸준한 변화’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기존 제도의 장점은 살리면서 행정 변화 및 국민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움을 더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결국 국민이 행복한 신 병역문화 창조에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정부 3.0에 발맞춰 국민이 신뢰하고 변화·혁신하는 명품 병무청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