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4일 제1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8명의 의원이 나서 김영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문정지구내 명문고 유치 가능한가"

― 이정광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이명박 정부는 특목고 인가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고,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의원도 공약 등을 통해 특목고 유치 주장한 바 있는데, 최근 송파구가 문정2동 350번지 일대 3800여평의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보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유보지는 당초 학교용지로 지정됐으나 송파구 무관심으로 유보지로 변경돼 방치되어 오던 것을 송파구가 학교용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가 풀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구청장은 특목고 및 자사고 등 명문고 유치에 대한 신념을 밝혀주고,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현황과 학교 유치 희망기관이나 기업 발굴 실적에 대해 말해 달라. 경우에 따라 송파구가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

△ 김영순 구청장=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명문고 유치를 위해 문정지구 유보지를 학교용지로 지정, 우수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유보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상반기 중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이 잡히면 정부와 서울시 교육정책을 주시하면서 우수고 유치에 진력할 생각이다.

“문화예술센터 꼭 석촌호수여야 하나”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전문 공연장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문화예술센터 건립 부지 선정에 있어 석촌호수란 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석촌호수의 문화센터 건립은 자연경관 훼손, 교통문제 등을 야기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석촌호수는 1974년 공원으로 지정돼 송파의 명물을 뛰어넘어 송파의 자랑거리로 내놓을 만한 도심 속 호수공원이다. 하루 1만여명이 이용하는 아름다운 호수공원에 공연장 건립하려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도 석촌호수 재정비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문화센터 건립은 좀더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고려할 때 문화센터 부지로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나 오금공원 등이 좋은 듯한데 석촌호수로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또 추진중인 문화예술센터와 기능이 유사한 공연장이 인근의 샤롯데, 리모델링 예정인 올림픽공원내 제3체육관 등이 있어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데 왜 굳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500억이상 들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달라.

석촌호수에 센터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지금보다 친환경적 석촌호수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는지,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달라.

△ 구청장= 송파문화예술센터를 석촌호수 동호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타당성 조사 완료했고,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상정돼 있다. 문화예술센터 부지를 석촌호수로 정한 것은 역사성과 접근성·경관성·상징성 때문이다. 또 인근의 샤롯데와 서울놀이마당-올림픽 제3체육관 등 공연장의 집적화도 한 요인이다. 중복투자라는 의견이 있지만 공연장이 밀집되면 문화 경제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낸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 최익붕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문화예술센터 건립비가 500∼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자를 유치할 생각이다. 석촌호수와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공연장을 건립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석촌호수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준설하지 못했다. 퇴적물이 1m 가량 쌓였는데 이것이 악취·녹조 등 환경오염의 주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공연장 건립과 동시에 지하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적 공연장이 되도록 하겠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3%가 공연장 건립이 필요하고, 석촌호수 부지에 83.5%가 찬성을 했다.

“매년 CC-TV 30대 설치 약속 지켜라”

― 노승재 의원(풍납1·2, 잠실4·6동)=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납칟성폭행사건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 아파트 지역은 부족하지만 자체 방범망을 확보하고 있으나 풍납·거여·마천동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의원의 몇 차례에 걸친 질의에 대해 집행부는 매년 30대씩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20대 설치했고 올해는 12대 계획이다. 매년 30대씩 설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별로 주민순찰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나 활동내역이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순찰대가 다시 활동에 들어갔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하는 전시성이어서는 안 된다. 구청에서 이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구청장= 방범용 CC-TV는 현재 학교 주변과 취약지역에 88대 설치돼 있고, 송파경찰서 6개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다. 4년간 총 100대 추가설치를 목표로 지난해 20대를 설치했고, 올해 30대 목표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12대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부족분 18대는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학교주변 주민순찰대는 하절기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동절기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어린이 유괴사건이 주로 오후 4시 이후 많이 발생함으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로 조정했다. 학교주변과 뒷골목 등 취약지역을 매일 순찰하도록 강화했다. 연간 10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정이 허락한다면 활동비 인상을 검토하겠다.

“풍납동 문제 해결위한 주민조사 필요”

― 소은영 의원(풍납1·2, 잠실4·6동)= 지난 1997년 풍납동 경당연립 재건축 부지에서 백제초기 유물이 출토, 2000년 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풍납동 지역은 지역개발이 멈춰지고 주민은 건축 제한 등으로 재산권에 큰 침해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10년 동안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그 대안으로 동명 변경과 세금 감면·사유지 도로 구청 보상 등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

최근 재발굴이 시작된 경당연립에서 제사를 지내던 터(종묘)가 발굴됐는데, 풍납토성이 백제초기 왕성이 틀림없다면 정부에서 토성안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켜 달라. 주민들이 이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다른 곳의 지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풍납동은 정지상태에 있어 이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풍납동 문제는 정부 문제지만 송파구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풍납동 문화재문제 해결을 위해 송파구에서 수립한 계획은 무엇인가. 또 풍납동 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의 활동계획은 무엇이며, 풍납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실시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 구청장= 풍납토성과 매장문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안다. 풍납지역 발전을 위해 풍납발전도시계획도 수립했고, 문화재청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여러 번 건의했다. 문화재법에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고, 소요 예산도 많이 들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

 

“올림픽대로 남단 녹지 조성 지지부진”

― 김종례 의원(비례대표)= 풍납동 195-4 일대 올림픽대로 남단 세장형 부지는 그동안 폐차장·고물상 등으로 이용되다 2006년 8월에야 경관녹지지역과 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현재 토상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2009년까지 녹지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올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55억여원을 요청하면서 구비는 편성조차 않았고, 보상 완료된 토지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던 녹지 조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부지에 공원 조성과 체육시설 설치가 내년까지 가능한가. 재원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시행 일정을 밝혀라. 

풍납사거리 일대 공원 녹지 및 가로녹지대가 노후화돼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91년 조성된 공원의 파고라나 벤치 등이 훼손된 채 있고, 담장 옆 녹지 경사면도 비만 오면 토사 유출로 흙탕물이 흘러내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공원시설물 정비와 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달라.

△ 구청장=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에 자동차정비소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이 많아 시설녹지로 도시계획한 상태로 현재 토지 보상중이다. 현재 65억을 투자했고, 110억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시비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됐기 때문으로, 사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 이세용 교통환경국장= 풍납사거리 일대 가로공원 시설물이 노후화됐고 비탈면 흙이 흘러내려 보행인에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수목을 보식하는 등 정비하겠다.

“문정지구 공공청사 부지 확보 필요”

― 박재문 의원(거여1, 마천1·2동)=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는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골목환경 개선 등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이 받는 수당은 일급 8000원으로, 주 5일 근무시 월 16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경우 월 20만원을 받고 있다. 골목할아버지의 수당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

거마지역을 가로지르는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하단부는 흉물이 된 지 오래됐으며, 주민들이 환경저해와 소음·분진 등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소음 측정을 두 차례 실시한 결과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운동장이나 여가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문정지구는 법조단지 및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등 앞으로 송파를 변화시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엄청난 지가 상승이 예상돼  구 입장에선 청사 및 복지시설 등 행정타운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발 단계에서 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공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가.

△ 구청장=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에게 현재 일 8000원씩, 월 18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65% 지원되고 있으나, 골목할아버지사업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에 매년 13억 이상 소요되는데, 수고에 비해 활동비가 충분하지 못한 점 안타깝지만, 취지가 자원봉사 성격이 강해서 인상이 쉽지 않은 점을 이해해 달라.

△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문정도시 개발은 5월초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6월부터 보상 협의를 거쳐 착공될 예정이다. 전체 부지 가운데 미래형업무시설이 35%, 법조단지가 20%, 중앙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 45%를 차지한다. 공공지원시설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비롯 문화시설·공공도서관·중소기업관·치안센터 등이 계획돼 있다. 동 주민센터는 주거단지가 없어 포함돼 있지 않다.

△ 교통환경국장= 거여고가의 18개 경간(교각과 교각 사이) 가운데 11개는 도로공사에서 민자 유치해 사용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7개는 송파구와 2005년 무상사용 협약을 맺어 현재 4개는 주차장으로, 3개는 도로과의 자재 및 겨울철 제설대책 발진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소음 민원과 관련, 측정 결과 기준을 넘어 도로공사 측에 더 높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으나 공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새로운 재질이나 공법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로데오거리에 지하 주차장 만들자”

― 유수철 의원(오금, 가락본동)= 문정동 로데오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이다.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선거때 로데오거리를 명소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도블럭 및 가로등 교체 등에 그치고 가장 기본적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차난 해소책으로 로데오거리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안과 인근 가원중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로데오거리 지하주차장 안은 접근성은 용이하나, 공사기간과 예산이 많이 들고 공사중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점과 지하 장애물이 많아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학교운동장 이용 안은 도로와 운동장간 고도차가 심하고 장애물이 없어 1안보다 공사기간과 예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등 학교시설을 개선해주고, 주차장 수익금의 일부를 준다면 충분히 학교 측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타당성 조사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한다면 풀지 못할 숙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로데오거리 활성화는 주차난 해소에도 찾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 구청장= 문정 로데오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장 확보이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로데오거리에 49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 로데오상가진흥조합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이면도로의 주차장 설치여부를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거리가 있지만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에 300면의 공원 주차장 건립을 추진중이다. 유 의원이 제안한 지하주차장 건설방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겠다.

“송파대로 보도 녹지대 부실 투성이”

― 박찬우 의원(오륜, 방이2동)= 송파구는 자전거특별구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자전거도로가 비교적 잘 조성돼 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보도 상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충돌사고 등 민원이 잦고, 자전거도로 기능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이 강조해왔다. 그런 점에서 송파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경계 짓는 녹지대에 심어진 나무가 고사하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이다. 뿌리째 뽑혀 있는 나무와 벽돌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예 나무가 자랄 수 없게 녹지대가 자갈밭이다. 어떻게 공사를 감독했기에 이 지경이 됐으며, 사후 관리도 안하고 있는지, 해당부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향후 공사 관리감독은 물론 사후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이다.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 주변 녹지 조성공사가 부실 투성이인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 구청장= 송파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도 공사는 5월 완공 예정이다. 녹지대를 조성하면서 사철나무와 회향목을 심었는데, 공사기간이 겨울철이라 고사한 것이 있다.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이라 시공회사 부담으로 전량 교체중이다. 수목 훼손 예방을 위해 휀스 등을 설치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