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고령화, 정보사회화, 저성장시대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산업화시대의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우리나라의 노동 질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연공급 임금체계이다.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근속 중심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며, 다른 나라보다 연공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의 68.3%가 호봉제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고성장시대에는 연공급이 유효했으나, 고령화․저성장 시대로 들어서면서 성과와 관계없이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쟁력이 약화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 60세를 의무적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임금체계 개편없이 정년만 상향시키게 될 경우 기업은 신규 고용을 억제하거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적 과제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당사자인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일이나,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관내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