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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 정부개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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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 정부개혁편
  • 진두생 서울시의원 / 배재대 겸임교수
  • 승인 200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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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두생 서울시의원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국정 철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선진일류 국가의 건설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운용 방향은 예산절감과 공공기관의 혁신을 통한 공공부문 운용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능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부조직 18부 4처를 15부 2처로 축소했다. 국무총리실의 규모와 중복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청와대의 기능을 재조정했다. 그동안 남설되었던 각종 위원회의 대폭 정리와 공무원 3427명의 감축,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공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외형적으로 큰 폭의 수술이다.

이와 같은 정부운용의 기조에는 정부부터 군살을 빼고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신공공 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철학이 담겨있다. 

사실 오늘날 공공조직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방만한 경영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보다 비효율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행정의 낙후성은 총체적 국가경쟁력 발휘의 걸림돌이 되었다. 국가경영의 틀을 짜고 국가자원의 배분을 통제·조정해야 하는 공공부분이 비효율적이어서는 민간부문의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발전마저 저해하게 된다.

국민 대다수가 행정조직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나라살림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국가 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고, 국민생활이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부문의 비효율과 낭비가 심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행정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와 국민을 지원하는 정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조직 개편 등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칼을 들었다.

이런 점에서 과거 정부가 단죄하지 못했던 행정개혁과 혁신의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뿌리깊은 관 주도 체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행정집행과정의 혁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며, 고객인 국민 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는 수준높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다만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근본적으로 기업과는 다르다. 행정의 기본 패러다임이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공공 관리를 넘어 시민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시대로 진입했다.

즉, 지나치게 이윤 극대화와 생산성 증대, 경쟁력 등에만 국정운영의 틀을 두어서도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소외받는 국민이 없는지, 서민경제와 서민생활과 동 떨어지는 정책결정은 아닌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은 정부와 공무원 감축이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적 정부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비만인 사람의 몸무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질개선과 운동이지, 손과 발을 자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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