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등 전국 4곳 불과…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
국회는 3일 남인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대표 발의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국에 602개소의 민간 산리조리원이 영업중인데, 공공 산후조리원은 송파구를 비롯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 제주 서귀포시 등 4곳에 불과하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2주)은 169만원으로, 민간(221만원)에 비해 50만원이나 저렴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혹은 실비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합의 후 취약지역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해 성남시 등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던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수월해지게 됐다.
또한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은평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결핵 감염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의무화했다.
남인순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이 수월해졌다”며, “또한 산후조리원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산후조리원을 비교한 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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