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1)은 4일 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풍납토성 2권역과 5권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부터 풍납동 486 일대에 공동주택 통합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 신청과 경관 심의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공권력 횡포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 핵심에 박원순 시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풍납동 2+5권역 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일환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2014년 5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신청하자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결론만 내면 되는 상황에서 2개월이나 본위원회 상정을 미루다 뜬금없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사전 자문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주민들이 또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경관 심의를 신청하자 시 공동주택과와 역사문화재과가 서로 핑퐁을 하면서 경관 심의를 부결시킬 명분 찾기에 급급해 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노골적인 심의 거부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사전 자문 심의 요청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심의를 종료해 그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시는 상식 이하의 공권력 횡포를 자행하면서까지 최초 심의 신청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박 시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주 의원은 박 시장에게 “문화재와 사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따져 묻고, “서울시가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2020년까지 등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의회에 의뢰해 실시한 풍납토성 내 거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5%가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서울시의 공권력 횡포에 철저히 우롱당해 울분에 차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박 시장은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풍납동 486 일대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 및 경관 심의 안건을 조속히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