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음주운전, 폭행·상해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비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5대 추진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 통보 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검·경 통보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 대상 범죄가 총 130건으로, 이중 82%인 107건이 음주 후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마련한 종합대책의 5대 골자는 △검·경 통보 비위에 대한 엄중 조치 강화 △비위행위자 반드시 찾아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적 영역의 비위 예방을 위한 직원 경각심 제고 △비위 예방을 위한 조직 문화 형성 등이다.
시는 우선 검·경에서 공무원 비위가 통보되면 엄중 처벌한다. 그동안 정상 참작을 통해 훈계 또는 내부종결 하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다뤄졌던 점을 개선,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엄격히 판단하고, 만취상태에서의 변명도 가급적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둘째, 비위행위를 하고도 공무원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 없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체조사를 강화하고 자진 신고를 활성화한다. 특히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경찰청과 협조해 연 2회 주기적인 복무 감사를 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을 가려내 조치할 계획이다.
셋째, 처벌만으로는 비위 발생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특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넷째, 공무원 비위사항 징계기준, 발생 및 조치 현황, 이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내부 행정포털에 주기적으로 공지, 경각심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성범죄·폭행 등 각종 비위발생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음주’에 있고 회식자리나 회식 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음주중심의 회식문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기관별 성과평가 시 검경 통보 비위 발생건수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부서장의 비위 예방에 대한 관심·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