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를 더 늘린다.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96개소를 확충, 2014년 말 기준 934개로 늘린 국공립 어린이집을 2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13.7%) 2배 수준인 28%까지 오르고, 정원은 6만5000여명에서 10만명으로 확충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개소, 16년 300개소, 17년 300개소, 18년 250개소를 확충한다.
서울시는 13일 민선 6기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형별 모델은 △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 전환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민·관 공동연대 확충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학교 유휴교실 활용 △도시공원내 유휴공간 활용 △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 등 8가지.
첫째,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동별 최소 2개 설치 계획의 연장선으로 아직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을 비롯해 1개만 설치되어 있는 122개동에 우선 설치한다.
둘째, 민간부문과의 상생을 고려해 추진된다. 지역의 보육수요와 실태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는 신설하되, 보육 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 압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할 경우엔 입주민들에게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를 7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셋째, 비용 절감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부족한 재원문제를 극복한다. 시설 신축 시 22억원이 소요되는 확충비용을 비용 절감형을 통해 개소 당 7억5000만원으로 낮춘 데 이어 6억3000만원까지 더 낮춘다. 이렇게 되면 1000개소 확충에 총 6300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자치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90%까지 지원하는 확충비를 최대 95%까지 확대 지원한다.
넷째, 국공립에 걸맞는 수준의 보육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원장 채용기준 강화, 국공립 전환 대상시설 사전 검증,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및 지도·관리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다섯째,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 0~2세 영아 비율이 80% 이상인 점에 주목하고 맞벌이 부모의 영아 보육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집 근처에 국공립으로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민선 5기 비용절감형 모델로 민간으로부터 건물이나 부지를 지원받아 확충하는 민·관 연대 방식, 공공시설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296개소를 확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