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이탈-임무수행 태만-복무 의무 위반 순
최근 3년간 서울시 사회복무자 중 228명이 복무 이탈이나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처벌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복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회복무자 처벌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2건, 13년 60건, 14년 10월 현재 86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자의 처벌 유형을 보면 복무 이탈이 113건으로 가장 많고, 임무수행 태만 94건, 복무의무 위반 21건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김인호 부의장은 “사회복무자 처벌 유형 중 복무이탈이 가장 많은 것은 해이한 복무기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사회복무자에 대한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외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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