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가 운영중인 지하철 1~4호선 구간 중 내진성능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내진보강 대상은 53.2㎞로, 지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메트로가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구간은 2호선 신림~신대방(1.0㎞), 대림~신도림(1.2㎞), 잠실나루~잠실(0.5㎞), 4호선 시점~당고개(0.1㎞), 당고개~상계(1.0㎞) 등 모두 3.8㎞로, 이는 전체 내진보강 대상의 7.1%에 불과하다.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1~4호선 구조물 총연장 146.8km 중 141.5km 구간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메트로 운영구간인 지하철 1~4호선이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2005년 6월) 및 지진재해대책법(2008년 3월) 등이 제정되기 전에 건설됐기 때문.
그러나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53.2㎞ 구간에 대한 총 사업비는 3220억원으로, 서울메트로 측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국비 40%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중앙정부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강감창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안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하루 7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사업비 분담을 외면하고 있다”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 운송비를 지하철 운영회사에 떠넘기고 있어 이에 따른 보전 손실액이 연간 2800억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임운송제도가 지하철 적자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