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3일 서울시의 중요과제인 원전하나 줄이기와 푸른도시 선언과 관련, 옥상녹화 Vs 태양광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연구원 조항문 박사는 ‘서울시 햇빛발전 정책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니태양광․시민햇빛발전소․시민펀드 햇빛발전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건축물 태양광발전 설치기준에 옥상녹화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국도시녹화 김철민 대표는 ‘도시방재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옥상녹화’ 주제발표를 통해 건물 옥상에서 태양광과 옥상녹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옥상녹화 의무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태양광산업협회 국자중 부회장은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쉽지는 않으나 소규모 태양광시설의 경우 환경 조화와의 공존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동승 시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도 태양광 보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신축건물에 대한 옥상녹화를 평가기준으로 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한 교수는 옥상녹화·태양광·옥상루핑·도시농업 등 다양한 정책 가운데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RPS), 발전차액지원(FIT)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옥상녹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과 옥상녹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세걸 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건물옥상에 대한 임대료를 시설용량 기준으로 2만5000원/kW로 하고, 태양광발전시설에 kW당 50원씩 발전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치구별 특성을 파악해 기존 옥상녹화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결합시키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