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정부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가정 균형, 결혼·출산·양육, 아동·청소년 등 3대 분야 100여개 과제 추진하고 있으나 통계청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3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19(잠정)로 전년보다 0.11포인트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12년 시행계획 성과평가에서 저출산분야 18개 핵심과제 중 14개 과제가 목표치를 달성했고, 육아휴직제도 개선,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등 4개 사업이 목표치에 미달했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2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5년 목표치를 달성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45개 과제 중 7개 과제가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출산분야의 경우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3개 사업이 목표달성 곤란한 과제로 판명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묻고, “정부 대책 중 일부는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목표달성이 어려운 과제도 있다”며 “이는 정부의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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