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의 경우 감사담당관을 비롯 총무과·보건소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벌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는 기획재정국과 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산하 각 과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류 및 대면감사를 벌였다.
“우측통행 송파구만 해선 안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출장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의 부적절성, 송파구의 우측통행 전국 동시 시행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노승재 송인문 이양우 의원 등은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과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집행을 적발, 전액 환수조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제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송인문 원내선 이상선 의원 등은 송파구가 추진중인 우측보행과 관련, “송파구만이 캠페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전국에서 같이 해야 될 사안”이라며 “홍보가 안돼 공공장소에서 우측통행을 하다 오히려 충돌을 빚기도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용모 이상선 의원은 송파신문고1230이 퇴직공무원 모임인 송우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좋아진 점은 무엇인지, ‘송파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이황수 의원은 “지난해 뇌물수수로 구청 공무원 4명이 기소됐는데, 이중 2명은 다른 구청 재직중 죄를 저질렀다 송파구로 전입해 와 터진 사건”이라며 “송파구 이미지 훼손이 큰 만큼 전입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동장중 1년미만 전보자 24명”
총무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노승재 의원은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에 따르면 직위에 따라 1∼2년내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장 및 동장 전보자 62명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 전보자가 24명이나 됐다”며 “6개월 이내 전보자도 5명이나 되는 등 24명의 평균 근무기간이 6.25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의원은 “구청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자판기 사업을 직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 등에 넘길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또한 이정인 원내선 의원 등은 송파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시와의 홈스테이 프로그램과 관련, 구청에서 직접하지 말고 민간기관으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
조관수 총무과장은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문제는 송파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행자부에 출장여비의 정액화 및 시간외 수당의 단가 인상 등을 건의했다”며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재정건설위, 3일간 대면 감사
한편 재정건설위원회는 첫날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팀별로 서류 및 대면 감사를 벌였다. 재건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면감사를 벌인 뒤 22일 기획재정국과 도시환경국, 23일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철한 박재문 안성화 구자성 의원은 기획예산과·재무과·지역경제과·세무과·시설관리공단, △박재범 박인섭 문윤원 최조웅 의원은 주택과·도시계획과·환경과·도시경관과·건축과·지적과 △심언도 박찬우 소은영 유수철 의원은 재난관리과·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를 각각 담당해 감사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