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는 4일 구청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을 비롯 주부·직장인 등 주민 116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제 개혁 대토론회를 갖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을 비롯 주부·직장인·각계 전문가 등 주민 1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주민과 함께 하는 규제 개혁 대토론회에는 불편한 행정절차와 보이지 않은 규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봇물을 이뤘다.
대토론회는 행정, 경제·세제, 환경, 복지, 건축, 교통 등 분야별로 마련된 11개의 테이블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자 실생활과 생업전선에서 겪었던 부당하거나 불편했던 경험들을 공유하며, 모두 92개의 규제 관련 의견을 내 놓았다.
구는 이날 규제로 정의된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나 서류 간소화 등 행정절차 개선 분야, 행정지도나 관행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 분야까지 다양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중 체납세액 납부알리미 서비스를 통한 압류해제 절차 간소화 프로세스 개발, 금융감독위원회의 환부 계좌 조회를 통해 지방세 환부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은 구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건축소위원회 심의로 인한 사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소형 주택의 기초시설에 대한 자체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등 행정지도 선의 보이지 않는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구는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견까지도 누락시키지 않고 종합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달 20일 1차 간부회의를 통해 자체 규제개혁 과제 52건을 발굴한데 이어 26일 2차 회의에서 49개 과제를 더 발굴했다. 구는 4월중 3차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SNS를 통해서는 상시 규제 개혁 주민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송파구 규제개혁팀(2147-2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