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법률지원을 강화해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송파구는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다며, 송파구민과 기업체 운영자·송파구청 직원 등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송파구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조례안’이 지난 2일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상담 △부동산·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을 상담해주게 된다.

상담방법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요일은 주 1∼2회로 하되, 상담요일 및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관은 구청장이 변호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한다.

한편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담당 공무원이 상담토록 규정한 ‘송파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는 폐지됐다.

윤세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