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서울시 간부 A씨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등의 논평을 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 또는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죄 및 처벌 규정이 신설돼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 종료 시까지 역량을 집중해여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향후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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