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공개자 4609명과 신규 공개자 476명을 포함한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5085명의 명단을 10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978억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5700만원. 신규 공개대상자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공개대상자 4609명이 여전히 체납한 금액은 7462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3492명으로 총 4490억원을, 법인은 1593명으로 총 3488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공개대상자 중 법인 최고액은 총 20억5900만원이며, 이를 체납한 (주)일광공영은 2000년~2008년까지 8년간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업체. 시는 체납법인의 부동산 및 도메인을 압류했다.
또 신규 공개대상자 중 개인 체납 최고액은 전직 안산시장인 박모 씨(77)의 9억3100만. 현재 박씨는 월세 350만원의 고가의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가 예금을 압류해 추심한 상태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4645명 중 99%인 4609명이 올해도 여전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기업 회장․변호사 등 사회지도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억~5억원 체납자가 1673명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40.4%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60대가 체납자수에서 64.6%(2258명), 체납액에서 65.2%(2934억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2011년부터)으로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건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에 더해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른 소명부여 기간도 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해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