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인 시의원(한나라당·도봉1)은 25일 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시장이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행복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한 뒤, 분명하고 공식적인 태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충남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형태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유일한 수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장래에도 서울이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2006년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GRDP) 1.71% 감소, 세수 2.07% 감소, 인구 16만5000명 감소를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