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설날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동부지청은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1월18일부터 2월10일까지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해 설 전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동부지청은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 포인트 인하한다.
한편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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