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목표했던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이 시행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으나 주요 성과 지표를 짚어본 결과 사실상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은 2014년 116.8일, 15년 134.2일에서 16년 124.1일로 잠시 감소했다가 17년 130.5일, 18년 131.5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30%, 평균 소요기간은 10일로 유지되고 있으며,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40%, 평균 소요기간은 27일로 역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 탈원화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증세가 안정화되면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니 탈원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가 2015년 8만1105명에서 19년 7만4688명으로 감소해 지역사회 내 중증 정신질환자 추정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등록 관리자 수는 15년 9만46명에서 19년 8만850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전 인구의 1%인 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입원‧입소자 7만~8만명을 제외하면 42만~43만명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 지역사회 내 등록 관리자 수는 약 9만명에 불과해 33만~34만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등록관리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나 그릇된 편견이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과 관련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수립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환자 조기 발견 및 가족 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역할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관련 성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5개년 계획(2021~25)에서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방안과 연도별 목표, 필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