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민사단은 오는 2월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민사단은 또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00~300만원)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행위,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선이자 수취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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