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 12월22일 위법한 52개 조항을 전면 삭제 및 수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위법조항으로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인사교류,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조합과 사전 합의해 시행한다’ 등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들이다.
송파구는 지난해 1월 관행처럼 이어진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시정명령 요청한 바 있다. 수 차례 노사 간 실무회의로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본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끌어 냈다.
서강석 구청장은 “더 이상 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송파구에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입각해 합법적인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이어 “앞으로 공무원노조법 내에서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는 노조가 그동안 기득권 지키기 시위만 계속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는 무관심했으나, 구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여러 비예산‧예산 후생복지사업을 펼쳐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후생복지 전국 최우수(1위)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무원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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