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이번 4·15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전대 계약을 통해 임대료 고통을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전대 계약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자는 후원회사무소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후원회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는 건물 공실에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와 달리 두 사무소는 그리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최재성 의원은 정당선거사무소나 후원회사무소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업장에 전대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분담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최 의원의 제안은 법률적으로도 문제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원회사무소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어 식당이나 커피숍에 후원회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당선거사무소 또한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를 제외한 영업장소라면 설치가 가능하다.
최 의원은 공식적으로 중앙당에 후보자의 정당선거사무소와 후원회사무소를 재임대하는 방안을 중앙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채택할 경우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은 물론 이번에 출마하는 모든 정당의 후보자에게 하는 제안”이라며, “이 제안이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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