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49.7%,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 9% 등 60%의 서울시민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등 국정운영 100대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 지난 18~19일 이틀간 시민 22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제도를 현행 국가경찰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32.3%)는 의견보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9%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8.4%, 매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4.2%로 73% 시민이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기여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심(14.8%)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중심(44.8%)이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혼합형(40.4%)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이 수행할 업무는 ‘교통, 순찰, 방범, 지역경비, 기초질서 유지 등 지역의 생활안전 및 치안유지’ 업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0.8%로 소수였다.
반면 지역의 생활안전 및 치안 유지, 여성·청소년을 비롯 대부·다단계, 환경, 식품위생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 절도, 폭력,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가장 많았다.
나아가 강도·살인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수사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3.8%로 나타나 시민은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시민(32.3%, )은 그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지역 토착세력 등에 의해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 경찰제도가 치안유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1.6%욨다. 전체 응답자의 39.2%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