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송파을)은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하고 있지만, 막상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포폰은 통상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속칭 휴대폰깡)시키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으며,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휴대폰깡을 거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금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깡을 통해 대포폰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명의 제공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 처음부터 그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명길 의원은 “휴대폰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폰의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