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4)은 교통위원회의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양 공사가 지하철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규모가 총 적자액의 67%에 이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부담을 안고 갈 것이냐”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서울메트로(1~4호선)의 적자 대비 무임 손실액을 보면 2011년 2114억원 적자에 1437억원, 12년 1728억원 대비 1642억원, 13년 1295억원 대비 1693억원이다.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경우 11년 2823억원 대비 878억원, 12년 1988억원 대비 1030억원, 13년 2877억원 대비 10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감창 의원은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아 전액 지하철운영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2013년 129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서울메트로의 경우 무임운송액 1693억원을 보전 받을 경우 곧바로 흑자경영이 가능할 만큼 무임운송으로 인한 손실이 경영 악화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노인정책을 입안할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무임운송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양 공사는 물론 서울시와 정부가 적용 대상층 상향 또는 적용대상자 차등,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함께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4년 11.1%에서 15년 16.6%로 급증해 43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요금인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연간 손실금액이 4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