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7개 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일상감사를 실시, 사업 추진 과정상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거나 예산 집행상의 부적정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가려내고 개선·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일상감사는 문제발생 ‘사후 처리’가 아닌, 사업 집행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는 ‘예방 감사’로, 시는 그동안 충분한 고민 없이 전례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보조금 집행 사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7개 보조 사업이 예방감사 첫 대상으로, 모두 지난 1~2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한 사업들이다.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심사 및 평가,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명시부터 선정 후 현장 지도·점검까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공정성 저해 요인, 회계 투명성 확보, 꼼꼼한 관리부족 등이 지적됐다.
우선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지방계약 법령이나 보조금 관련 법규에 맞지 않게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선정 심사위원 구성 미흡 및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 지적됐다.
회계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선 보조금 교부조건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조금 전용계좌․신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 추진 시 필요한 회계 지침 등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자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가 지적됐다.
이외에도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도 보조사업자 선정전 현장 확인 계획 소홀,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점검계획 없이 필요시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만 계획, 보조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기타 예산과목의 적정성 검토 미흡·입찰공고문 내용 부적정 등이 꼼꼼한 관리부족으로 지적됐다.
한편 서울시는 시 예산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예산이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